EU

1. EU의 형성

 

 

 2차 세계대전 이후 EC의 실질적인 그 역할 수행에 있어서 유명무실인 점과 국제연합(UN)과 같은 국제기구 창설의 필요성 등에 의해 EU가 탄생되었다. 유럽의 25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적 기구인 EU는 유럽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국제기구이다. EU의 회원국들은 대부분 경제적 수준이 높은 서북유럽 국가들이다. EU에 가입을 하려면 공용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동유럽 국가들의 화폐는 그 가치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유로화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 선진국으로써 EU 의회의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도 EU가입으로 유로화를 사용 및 전환하는데 있어서, 독일의 화폐인 마르크의 0.7에서 0.8정도의 가치로 환산되어 0.2 내지 0.3 정도 손해를 보면서 가입을 하였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서유럽 국가들보다 경제력이 약한 중앙 유럽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이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영세중립국인 스위는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 내에서는 출입국심사 등이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터키가 EU에 가입되고 있지 않은 점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적인 사고방식이나 문화양식 등을 철저히 수용해야만 EU에 가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겠다.

 

 

2. EU의 기능

 

 

 회원국들은 EU라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국가는 아니지만, 마치 국가인 것처럼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은, 특히 EU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U법은 단순히 회원국과 그 구성원인 회원국들의 자국민들 사이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경제적 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 등을 조정 및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규정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기구이지만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색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EU법은 회원국 및 구성원들의 관계 등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하여 그 해결책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간에 협력하려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EU법은 국제조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실제로 EU법은 많은 부분에서 EC규정이나 TFEU의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다. EU법은 EU 회원국 간에는 자국법보다도 우선 적용된다. 물론 EU법이 처음부터 회원국들 간에 자국법보다 우선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판례가 쌓이고, 회원국들 간의 조정과 협력의 과정을 거쳐, 지금은 자국법보다도 우선 적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EU 회원국에서의 법학 역시 자국법보다 EU법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체결되고, 2012년부터 발효된 한EU FTA의 측면과, 많이 약화되었지만 거대한 유럽공동체라는 유래없는 특색있는 형태라는 측면, 이전의 서구 선진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EU법은 중요한 분야일 것이다.

 

 

​3. EU에 대한 생각

 

 

  서브프라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하여 국제적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러한 사태의 해결책으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인 FTA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물론 이 점뿐만 아니더라도 관세를 철폐하고 경제적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FTA는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과 EU의 FTA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EU법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문화양식 등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EU법을 공부하게 된다면, 유럽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특징적인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염두해 두고, EU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유럽과 관련된 분야를 접하고 공부하게 된다면, 이 책을 통해 알게된 특징적인 부분들을 염두해두고 그러한 분야들을 접근하게 된다면, 그러한 점에서라도 이 책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